유럽 무역 시스템 co2

EU는 항공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브뤼셀, 2017 년 2 월 3 일
위원회는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TS)을 개정하여 항공기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적합합니다. 이것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의 국제 항공 배출량 안정을위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유럽 ​​연합 (EU)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공기 배출량을 해결하기위한 선도적 인 지지자입니다. 2016 년 ICAO 총회에서 유럽 연합과 회원국은 국제 항공 배출량을 안정화하기위한 세계 시장 기반 조치에 관한 협약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스템은 항공사들이 국제 노선에서 연간 CO2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보고하고 2020 년을 초과하는 것을 상쇄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국제 수준에서의이 협약에 따라 유럽 지역의 기후 목표에 대한 항공 부문의 기여를 유지하고 ICAO 세계 시장 기반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유럽 경제 지역의 공항 간 비행을 다루는 항공에 대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현재 지리적 범위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사들의 평등 한 경쟁과 평등 한 대우를 보장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담당 위원 Miguel Arias Ca et a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이 제안을 통해 우리는 항공 부문이 기후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체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항공 부문에서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을 달성 할 수있는 건전한 환경 기준을 확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운송 책임자 인 Violeta Bulc는 "ICAO의 획기적인 협약에 따라 유럽 연합은 이제 글로벌 체제를 가동시키는 데 중점을두고 있으며 항공 분야에서 탄소 중립 성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 할 것입니다 항공은 글로벌 비즈니스이며 아무 나라도 뒤질 수 없습니다! "
오늘 EU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mission Trading System) 개정안은 연말까지 공동 결정 과정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의회와 협의회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유럽 ​​항공 운송 부문의 미래 경쟁력과 환경 적 지속 가능성이 함께합니다. 따라서 유럽의 항공 전략의 목표 중 하나는 2015 년 12 월에 유럽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으로, 높은 환경 기준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3 년에서 2016 년 사이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missions Trading System)이 적용되는 상용 항공사는 6 천 5 백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부문 내에서 또는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발생했다. 컴플라이언스 수준은 커버 된 배출량의 99.5 % 이상입니다.
세계 시장 기반 조치의 세부 규칙은 2017 년에 준비 될 것이며 2018 년에 ICAO에 의해 승인 될 것이다. 위원회는이 과정에 기여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을 제공 할 것이다. 계획이 2021 년부터 시작 되더라도, 배출 자료는 2019 년부터 수집되어야한다.
세계 시장 기반 조치의 이행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면 EU 집행위원회는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추가 평가를 제시하고, 적절하다면 그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한다. 이는 1990 년 수준에 비해 2030 년까지 국내 경제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0 % 줄이겠다는 EU의 공약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다.
질의 응답 : 항공기의 배출 가스를 줄입니다.
사실 자료 :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39 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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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위한 유럽 연합의 정책의 주춧돌이며 전력, 항공 등의 이산화탄소 (CO2) 및 기타 온실 가스 (GHG) 배출을 비용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산업 분야.
EU ETS는 2005 년에 시작되었으며 국제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당의 4 분의 3 이상을 다루는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를위한 가장 큰 국제 시스템이다.
EU ETS는 유럽 경제 지역 (EEA)의 31 개국에서 운영됩니다.
이는 약 11,000 개의 발전소 및 제조 설비의 배출을 제한하고 EEA의 공항 간 500 여명의 항공기 운영자들 (유럽 의회와 유럽 의회, 유럽의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2017 년 11 월 23 일자 보고서 (COM (2017) 693 결승, 7 쪽).
3 단계 (2013-2020)의 시작부터 시스템은 EU의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45 %를 차지합니다.
EU 회원국은 더 많은 부문과 온실 가스 배출을 EU ETS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옵트 인 절차).
EU ETS는 '배출권 거래'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참가자가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보고해야하며 매년 배출량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배출 허용량을 포기해야하는 시장 기반 조치입니다.
배출 허용량은 비용 효과가 가장 큰 곳에서 저감을 가능하게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위한 전반적인 비용을 낮추도록 교환 될 수 있습니다.
'모자'는 온실 가스의 절대적인 양으로, 공장, 발전소 및 시스템의 다른 시설에서 방출되어 배출 감축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상한은 거래 단계에서 유통되는 허용 한도에 상응합니다.
1 단계와 2 단계 (2005 ~ 2012)에서 EU 전체의 상한선은 국가 할당 계획 (National Allocation Plans, NAP)에서 회원국이 정한 총 허용량 총액에서 상향식으로 결정되었다.
3 단계 시작부터 EU 전체의 한도는 EU ETS 지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정 설치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2013 년 상한선은 2 084 301 856 수당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상한선은 매년 2008-2012 년에 발행 된 평균 총용량 량의 1.74 %의 선형 감소 계수에 의해 매년 감소하여 고정 설치물이 사용할 수있는 용수가 2020 년에 21 % 감소 할 것을 보장합니다. 2005.
고유 한 가정은 2020 년 EU ETS가 적용되는 부문의 배출량이 2005 년보다 21 % 감소 할 것이고 2030 년까지 43 %의 감소 수준에이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EU ETS의 개선.
EU ETS 시스템의 주요 개정안은 2009 년에 합의되어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3 차 무역 단계로 이행 될 예정입니다.
2009 EU ETS 개혁의 전반적인 동인은 EU 회원국의 국경에 의해 파편화 된 기존 부품의 조화를 증진시킴으로써 운영 규칙을 간소화하는 것이 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13-2020 년 EU ETS의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EU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단일 한도가 허용량에 부과되었으며, cap은 연간 1.74 % (Linear Reduction Factor - LRF에 따라) 감소하고, EU 회원국의 전국 대문의 이전 시스템;
-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화 된 무차별 경매는 배출권 할당을위한 기본 방법으로 자유 할당을 대체했다 (세부 규정은 EU ETS 경매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 배출권의 무상 할당 절차가 EU 전역에서 조화를 이루 었으며, EU 차원의 야심 찬 성과 벤치 마크가 도입되었다 (벤치마킹 결정).
- EU ETS에서 국제 탄소 배출권 사용에 대한보다 엄격한 규칙과 조건이 운영자의 사용에 대한 조화 된 한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 중앙 전자 연합 등록기구 (Central Electronic Registry)는 이전에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운영 한 배출 허용 기준을 대체했다. Central Union Emissions Allowances Registry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는 등록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실행중인 또 다른 개혁은 배출권 허용 법적 지위를 금융 상품으로 변경하고 (이미 범위 내에서 파생 금융 상품 또는 그에 기반한 경매 상품과 함께) 주로 금융 상품 감독 시장 및 금융 시장 감독 시스템에 금융 시장 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MiFID II 패키지 및 시장 남용 규정에 따른 규제.
2012 년 11 월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019 년과 2020 년까지 9 억 개의 배출권 경매를 연기하기위한 단기 조치를 제안했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2013 년 12 월에 제안서를 채택하고 백 로딩 2014 년 3 월에 시작되었습니다 (EU ETS 허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2015 년 7 월 15 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2030 년 기본 틀에 따라 EU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개정 할 입법안을 제출했다.
활동, 시설 및 항공기 운영자의 범위.
온실 가스의 관점에서 EU ETS의 범위는 Directive 2003 / 87 / EC에서 처음 정의되었으며 지침 (2009 / 29 / EC)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새로운 활동 (예 : 비철금속, 일부 화학 물질의 생산 및 가공 등) 및 새로운 온실 가스 (아산화 질소 (N2O) 및 퍼플 루오로 카본 (PFCs)).
EU ETS는 현재 알루미늄 생산에서 모든 질산, 아 디프 산, 글리 옥실 산 및 글리 옥실 산 생산 및 과불 화탄소 (PFC) 배출로 인한 이산화탄소 (CO2) 배출, 아산화 질소 (N2O) 배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ETS가 현재 적용하는 활동).
EU ETS의 단계 3 (즉, 2013 년 1 월 1 일)부터 EU ETS가 적용되는 고정 설치 부문은 발전소 및 기타 연소 플랜트를 포함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며 20MW 정격 입력 코크스 오븐, 철강, 시멘트 클링커, 유리, 석회, 벽돌, 도자기, 펄프, 종이 및 보드, 알루미늄, 석유 화학 제품, 암모니아, 질산, 아디 픽, 글리 옥살 및 글리 옥실 산 생산 , CO2 포집, 파이프 라인 수송 및 CO2의 지질 저장.
EU ETS 참여가 의무적 일지라도, 일부 분야에서는 특정 크기 이상의 시설 만 포함됩니다.
또한, EU ETS에 시설이 포함 된 경우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가 취해지면 참여국은 소규모 설비를 시스템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참가국은 EU ETS에 더 많은 부문과 온실 가스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EU ETS는 모든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 타인에서 약 11,000 개의 발전소와 제조 설비를 다루고있다. (유럽 의회와 유럽 의회에보고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유럽의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및 2015 년 11 월 18 일의 이산화탄소 지질 저장에 관한 지침 2009 / 31 / EC (COM (2015) 576 최종)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 기후 활동 진행 보고서, p 5).
EU ETS의 항공 범위는 2016 년까지 EEA 내의 항공편으로 제한됩니다.
EU ETS의 초기 범위 내에서의 항공 활동에는 EU ETS 지침의 부속서 1에 열거 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조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의 영토에 위치한 비행장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서 항공 배출량 저감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하는 ICAO 협상에 비추어 볼 때이 범위는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며 EEA 내 항공편 만 적용됩니다.
테이블 : 무역 단계의 EU ETS의 주요 특징.
EU27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크로아티아.
(항공 : 1.1.2014)
발전소 및 기타.
연소 플랜트 & 20MW.
철강 공장.
종이와 보드.
1 단계 항공과 동일 (2012 년부터)
1 단계 플러스와 동일합니다.
항공은 1.1.2014에서.
질산, 아디 픽 및 글리 옥실 산.
파이프 라인 수송 및 CO2의 지질 저장.
옵트 인을 통한 N2O 배출.
CO2, N2O, PFC를 생산합니다.
2013 년 2084 백만 tCO2,
1 년에 3 천 8 백만 tCO2 감소합니다.
자격이 없음 : 임업 및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크레디트.
임업, HFC, N2O 또는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CER 및 ERU.
참고 : 2012 년 이후 등록 된 프로젝트의 CER은 최소 선진국 출신이어야합니다.
테이블 출처 : EU ETS Handbook, p. 18, 19.
EU ETS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거래 가능 크레딧이 있습니다.
- EU 항공 수당 (EUAAs),
- 공인 배출 감소 (CERs),
- 배출 감소 단위 (ERUs).
EUA는 가장 보편적 인 단위이며 EUAA는 유효 기간 내에 1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할 권한을 보유하고 항공기 운영자의 준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항공 사업자 만 항복 할 수 있으며 거래 가능한 수요는 상당히 적습니다.
EU ETS 하에서 준수를 위해 제출 된 특정 제한 내에서 가능할 수있는 EU 외부에서 달성 된 배출 감축에 대한 적격 한 크레디트는 CER 및 ERU입니다 (단, 규정 준수를 위해 계산하기 위해서는 EUA로 번역해야합니다).
CER은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통해 얻어지며, 이는 저개발국에서 달성 된 배출 감축이 선진국에서 인정되도록한다.
ERU는 JI (Joint Implementation)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되며 교토 의정서 부속서 1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합니다.
EU ETS 탄소 시장.
EU ETS 탄소 시장은 파생 상품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 그것은 EU 금융 시장 규정의 적용을받는 선물,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사용과 관련된 수당의 약 85 %를 평가합니다.
2014 년 EU ETS 총 거래량은 스팟 수당이나 파생 상품 파생 상품 (총 가치 470 억 유로)으로 83 억 3000 만 톤에 달했으며 현물 시장에서 약 9 억 달러의 수당 만 거래되었습니다 (약 5.2 유로 십억).
EU ETS는 31 개국 11,000 개 이상의 발전소와 산업 플랜트를 대상으로하고 있으며 약 2,000 명의 중개자, 거래자, 조직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EU ET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설명했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위한 EU의 정책과 온실 가스 배출을 비용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한 핵심 도구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주요 탄소 시장이며 여전히 가장 큰 탄소 시장입니다.
31 개국 (모두 28 개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은 11,000 개 이상의 무거운 에너지 사용 시설 (발전소 및 산업 설비)에서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들 국가간에 운영되는 항공사는 EU 온실 가스의 약 45 % 배출.
자세한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모자와 무역'시스템.
EU ETS는 '상한 및 무역'원칙에 따라 작업합니다.
한도는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에서 배출 될 수있는 특정 온실 가스의 총량으로 설정됩니다. 총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상한선 내에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로 교역 할 수있는 배출권을 받거나 구입합니다. 그들은 또한 전세계의 배출 저감 사업으로부터 국제 신용을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총 허용 한도의 한도로 인해 가치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해마다 회사는 모든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수당을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배출량을 줄이면 예비 수당을 유지하여 미래의 필요를 충당하거나 수당이 부족한 다른 회사에 판매 할 수 있습니다.
Trading은 최소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탄소 가격은 또한 깨끗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3 단계 (2013-2020)의 주요 기능
EU ETS는 현재 3 단계에 있으며 단계 1 및 2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전국 대두 시스템 대신에 EU 배출권 한도가 적용된다. 경매는 공짜 할당 대신 공제액을 할당하는 기본 방법이며, 공짜로 할당 된 공제액에 조화 된 할당 규칙이 적용된다. 가스에는 NER 300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및 탄소 포집 및 저장 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입 자 예비 (New Entrants Reserve)에 3 억 개의 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섹터와 가스가 덮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측정, 보고 및 검증 될 수있는 배출물에 초점을 맞춘 다음 섹터와 가스를 포함합니다.
철강 공장 및 철,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석회, 유리, 세라믹, 펄프, 종이, 판지, 산 및 벌크 유기 화학 물의 생산을 포함한 전력 및 열 발생 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CO2) 질산, 아디 픽 및 글리 옥실 산 및 글리 옥살 퍼플 루오로 카본 (PFCs)의 생산으로 인한 상업용 아산화 질소 (N2O).
EU ETS 참여는이 부문의 기업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에만 특정 크기 이상의 공장 만 포함됩니다. 정부가 항공 부문에서 동일한 양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재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면 소규모 시설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U ETS는 그 사이의 항공편에만 적용됩니다 유럽 ​​경제 지역 (EEA)에 위치한 공항.
배출 감축 제공.
EU ETS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를 거래하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계획의 설비에서의 배출량은 의도 한대로 감소하고 있으며, 3 단계 (2013 년) 시작 (2015 년 수치 참조)과 비교하여 약 5 %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 년에는 시스템이 차지하는 부문의 배출량이 2005 년보다 21 % 감소 할 것입니다.
탄소 시장 개발.
2005 년에 설립 된 EU ETS는 국제 탄소 거래의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EU ETS는 또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의 발전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EU는 EU ETS와 다른 호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주요 EU ETS 법안.
2013 년 4 월 30 일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irective 2003 / 87 / EC의 통합 버전으로 공동체 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3/04/2009 개정 - 지역 사회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제도를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해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9 / 29 / EC 지침 2009/11/19 - 2008 / 101 / EC의 Directive 2008 / 101 / EC 2004 년 10 월 27 일 - 유럽 의회의 2004 / 101 / EC Directive 2004 / 101 / EC의 Directive 2003 / 87 / EC를 개정하여 유럽 의회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항공 활동을 포함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이사회는 교토 의정서의 프로젝트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 13/10/2003 - 유럽 의회와 EU의 지침 2003 / 87 / EC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한다.
탄소 시장 보고서.
2011 년 1 월 23 일 - COM (2017) 693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보고 01/02/2017 - COM (2017) 48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8/11/2015 - COM 2015) 576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4/11/2012 - COM (2012) 652 - 2012 년 유럽의 탄소 시장 현황.
3 단계 EU ETS 개정.
2011 년 4 월 2 일 - 2011 년 2 월 4 일의 유럽 이사회 결론 (결론 23 및 24 참조) 18/03/2010 - EU ETS 지침 (항공 활동 제외)의 부속서 I에 대한 지침 18/03/2010 - 지침 기후 변화 및 에너지 패키지 채택에 관한 협의회 보도 자료 12/12/2008 - 유럽 이사회 의장단 결론 (2008 년 12 월 11 일과 12 월 12 일) 12/12/2008 - 유럽위원회 경매 수익 사용에 관한 성명서 23/01/2008 - 공동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지침의 제안 23 / 2008 년 1 월 - 위원회 직원 문서 - EU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지침에 대한 제안서 첨부 문서 - 영향 평가.
이행.
04/07/2013 - 국제 신용 자격 결정에 관한 개정 된 초안 규칙 05/06/2013 - 국제 신용 증서 결정에 관한 초안 규칙 05/05/2013 2013 년 5 월 2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89/2013에 따라 Union Registry 설립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Decisions No 280 / 2004 / EC 및 No 406 / 2009 / EC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 및 Commission Regulations (EU) No 920/2010을 폐지하고 아니오 1193/2011 EEA 관련성이있는 텍스트 18/11/2011 - 2013 / 1 / 1부터 시작하는 거래 기간과 이후의 거래 기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설립 지침 유럽 ​​의회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결정 및 의사 결정 280 / 2004 / EC 및 개정 규칙 (EC) No 2216/2004 및 (EU) No 920/2010 - 아직 공식 저널 07 / 10/2010 - 위원회 Regul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및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ecision No 280 / 2004 / EC에 따른 레지스트리의 표준화되고 보안 된 시스템에 대한 920/2010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표준화되고 안전한 등록 시스템에 대한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EU의 ETS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을 연결하는 EEA 공동위원회 결정 No 146/2007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 가능한 버전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결정 No 280 / 2004 / EC -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버전 13 / 11 / 2006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 따른 사업 활동을위한 공동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DOUBLE COUNTING 피하기에 관한위원회 결정 2006 / 780 / EC (n 문서 번호 C (2006) 5362에 의거 해) 2002 년 12 월 12 일 - 7 월 31 일자위원회 규정 (EC) No 916/2007에 의해 개정 된 표준화되고 보안 된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대한 EC (Commission Regulation) 2216/2004의 통합 버전 2007 년 11 월 18 일 규정에 의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2008 년 10 월 8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및 2010 년 10 월 7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920/2010.
부가가치세 적용.
지침 2003 / 87 / EC의 입법 연혁.
위원회 제안 이전에 일하십시오.
08/2002 - COM (2000) 87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온실 가스 배출량 보고서 및 ECCP 실무 그룹 1의 결과 : 유연한 메커니즘 04/09/2001 - 의장 요약문 이해 관계자 자문 회의 기록 (Industry 1999 년 5 월 19 일 - COM (1999) 230 - 교토 의정서 이행을위한 준비 03/06/1998 - COM (1998) 353 - EU ETS의 EU 포스트 교토 전략 범위를 향한 기후 변화 : 07/2007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내의 소규모 설비 - 2006 년 10 월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추가 활동 및 가스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 증대 : 12/2006 - 신규 진입 및 폐쇄에 대한 접근 10/2006 - EU에서의 CO2 배출권 경매 ETS 10/2006 - 할당 방법의 조화 12/2006 - 국제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 EU ETS의 검토를위한 배출권 거래에 관한 ECCP 실무 그룹 15/06/2007 - 4th mee의 최종 보고서 2007 년 제 3 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연계에 관한 협조 22/05/2007 -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에 관한 제 3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6/04/2007 - 강력한 준수 및 시행에 관한 제 2 차 회의 최종 보고서 09/03/2007 - 지침의 범위에 관한 제 1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001 년 10 월의 집행위원회 제안.
2002 년 2 월 22 일 - EC 배출권 거래 제안 (COM (2001) 581)과 IPPC Directive 23/10/2001 - COM (2001) 581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비공식 문서 -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지침 유럽 ​​공동체 내에서
위원회와 의회에서 제안서를 읽는 것에 대한위원회의 반응 (위원회의 공동 입장 포함)
18/07/2003 - COM (2003) 463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에 관한 이사회의 공동 입장에 대한 유럽 의회 개정안에 대한위원회의 의견 20/06/2003 - COM (2003) 364 - 유럽 의회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Council Directive 96 / 61 / EC 18/03/2003 - Common Position (EC)의 개정에 관한 이사회의 공통 입장에 관한 유럽 의회와의 의사 소통 ) No 28/2003 -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7/11/2002 수정 - COM (2002) 680 - 수정 된 제안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 역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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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8 년 12 월)
배출권 거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의 목표는 EU 회원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줄이겠다는 약속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가 업체가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배출량 삭감이 최소 비용으로 달성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U ETS는 EU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CO 2 배출권 거래 시스템으로 2005 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 년 1 월 현재, EU 27 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 지역의 다른 3 개 회원국에도 적용됩니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현재 EU의 CO2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과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 %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설치량은 10,000 개가 넘습니다. 2008 년 7 월에 합의 된 EU ETS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은 2012 년부터 항공 분야를 시스템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EU ETS는 '배출권 거래'시스템으로, 허용되는 전체 배출 수준을 제한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 시스템 참여자는 필요에 따라 수당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시스템의 중심에있는 일반적인 거래 '통화'입니다. 하나의 수당은 소유자에게 1 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동등한 양의 다른 온실 가스를 방출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총 수당의 한도는 시장에 희소성을 창출합니다.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및 두 번째 거래 기간에 회원국은 ETS 배출량의 총 수준과 각 국가의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국가 할당 계획 (NAP)을 작성해야했습니다. 해마다 설치물은 배출량과 동일한 허용량을 내야합니다. 배출량을 허용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회사는 초과 수당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은보다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하거나 탄소 집약적 인 에너지 자원을 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추가 공제를 구입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는이 둘의 조합을 포함 할 수있다. 그러한 선택은 상대적 비용에 의해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배출 가스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감소됩니다.
EU ETS는 얼마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까?
EU ETS는 2005 년 1 월 1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거래 기간은 2007 년 말까지 3 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중요한 두 번째 거래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수행함으로써 학습'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교역 기간은 2008 년 1 월 1 일에 시작되어 2012 년 말까지 5 년간 운영됩니다. 두 번째 교역 기간의 중요성은 교토 의정서의 첫 번째 공약 기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EU와 기타 선진국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거나 줄이기 위해 목표를 달성해야한다. 두 번째 무역 기간 동안 EU ETS 배출량은 EU 전체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교토 의정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2005 년 수준보다 약 6.5 % 가량 낮았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EU ETS는 탄소 가격을 책정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 거래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 기간은 EU 전역의 배출 허용량에 대한 자유 무역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동적 인 탄소 시장을 개발했습니다. 일부 회원국과 일부 부문에서 EU ETS 하에서 검증 된 배출량 자료가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배출 전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당 할당으로 인해 1 단계의 환경 편익이 제한 될 수있다. 2005 년에 검증 된 배출량 자료가 발표됨에 따라이 "초과 분배"가 강조되었을 때, 시장은 용인의 시장 가격을 낮춤으로써 예상대로 반응했다. 확인 된 배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은위원회가 제 2 단계에서의 국가 배정에 대한 상한이 실제 배출 감축을 가져 오는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보장했다.
검증 된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EU의 ETS 내에서의보다 큰 조화는 EU가 적어도 비용 및 최소한의 경쟁 왜곡으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조화를위한 필요성은 전반적인 배출 허용 한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관해서는 가장 명확하다.
The first two trading periods also show that widely differing national methods for allocating allowances to installations threaten fair competition in the internal market. Furthermore, greater harmonisation, clarification and refinement are needed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the system, the access to credits from emission-reduction projects outside the EU, the conditions for linking the EU ETS to emissions trading systems elsewhere and the monitoring, verific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What are the main changes to the EU ETS and as of when will they apply?
The agreed design changes will apply as of the third trading period, i. e. January 2013. While preparatory work will be initiated immediately, the applicable rules will not change until January 2013 to ensure that regulatory stability is maintained.
The EU ETS in the third period will be a more efficient, more harmonised and fairer system.
Increased efficiency is achieved by means of a longer trading period (8 years instead of 5 years), a robust and annually declining emissions cap (21% reduction in 2020 compared to 2005) and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amount of auctioning (from less than 4% in phase 2 to more than half in phase 3).
More harmonisation has been agreed in many area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ap-setting (an EU-wide cap instead of the national caps in phases 1 and 2) and the rules for transitional free allocation.
The fairness of the system has been substantially increased by the move towards EU-wide free allocation rules for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by the introduction of a redistribution mechanism that entitles new Member States to auction more allowances.
How does the final text compare to the initial Commission proposal?
The climate and energy targets agreed by the 2007 Spring European Council have been maintained and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Commission's proposal on the EU ETS remains intact. That is to say that there will be one EU-wide cap on the number of emission allowances and this cap will decrease annually along a linear trend line, which will continue beyond the end of the third trading period (2013-2020). The main difference as compared to the proposal is that auctioning of allowances will be phased in more slowly.
What are the main changes compared to the Commission's proposal?
In summary, the main changes that have been made to the proposal are as follows:
Certain Member States are allowed an optional and temporary derogation from the rule that no allowances are to be allocated free of charge to electricity generators as of 2013. This option to derogate is available to Member States which fulfil certain conditions related to the interconnectivity of their electricity grid, share of a single fossil fuel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GDP/capita in relation to the EU-27 average. In addition, the amount of free allowances that a Member State can allocate to power plants is limited to 70% of carbon dioxide emissions of relevant plants in phase 1 and declines in the years thereafter. Furthermore free allocation in phase 3 can only be given to power plants that are operational or under construction no later than end 2008. See reply to question 15 below. There will be more details in the Directive on the criteria to be used to determine the sectors or sub-sectors deem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 and an earlier date of publication of the Commission's list of such sectors (31 December 2009). Moreover, subject to review when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is reached, installations in all exposed industries will receive 100% free allowances to the extent that they use the most efficient technology. The free allocation to industry is limited to the share of these industries' emissions in total emissions in 2005 to 2007.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allocated for free to installations in industry sectors will decline annually in line with the decline of the emissions cap. Member States may also compensate certain installations for CO 2 costs passed on in electricity prices if the CO 2 costs might otherwise expose them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The Commission has undertaken to modify the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spect. See reply to question 15 below. The level of auctioning of allowances for non-exposed industry will increase in a linear manner as proposed by the Commission, but rather than reaching 100% by 2020 it will reach 70%, with a view to reaching 100% by 2027. As foreseen in the Commission's proposal, 10% of the allowances for auctioning will be redistributed from Member States with high per capita income to those with low per capita income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latter to invest in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A provision has been added for another redistributive mechanism of 2% of auctioned allowances to take into account Member States which in 2005 had achieved a reduction of at least 20%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year set by the Kyoto Protocol. The share of auctioning revenues that Member States are recommended to use to fight and adapt to climate change mainly within the EU,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is raised from 20% to 50%. The text provides for a top-up to the proposed permitted level of use of JI/CDM credits in the 20% scenario for existing operators that received the lowest budgets to import and use such credits in relation to allocations and access to credits in the period 2008-2012. New sectors, new entrants in the periods 2013-2020 and 2008-2012 will also be able to use credits. The total amount of credits that may be used will, however, not exceed 50% of the reduction between 2008 and 2020. Based on a stricter emissions reduction in the context of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the Commission could allow additional access to CERs and ERUs for operators in the Community scheme. See reply to question 20 below. The proceeds from auctioning 300 million allowances from the new entrants reserve will be used to support up to 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s and projects demonstrating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 number of conditions are attached to this financing mechanism. See reply to question 30 below. The possibility to opt-out small combustion installations provided they are subject to equivalent measures has been extended to cover all small installations irrespective of activity, the emission threshold has been raised from 10,000 to 25,000 tonnes of CO 2 per year, and the capacity threshold that combustion installations have to fulfil in addition has been raised from 25MW to 35MW. With these increased thresholds, the share of covered emissions that would potentially be excluded from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becomes significant, and consequently a provision has been added to allow for a corresponding reduction of the EU-wide cap on allowances.
Will there still be national allocation plans (NAPs)?
No. In their NAPs for the first (2005-2007) and the second (2008-2012) trading periods, Member States determined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issued – the cap – and how these would be allocated to the installations concerned. This approach has gener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ocation rules, creating an incentive for each Member State to favour its own industry, and has led to great complexity.
As from the third trading period, there will be a single EU-wide cap and allowances will be allocated on the basis of harmonised rules. National allocation plans will therefore not be needed any more.
How will the emission cap in phase 3 be determined?
The rules for calculating the EU-wide cap are as follows:
From 2013,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will decrease annually in a linear manner. The starting point of this line is the averag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phase 2 cap) to be issued by Member States for the 2008-12 period, adjusted to reflect the broadened scope of the system from 2013 as well as any small installations that Member States have chosen to exclude. The linear factor by which the annual amount shall decrease is 1.74% in relation to the phase 2 cap.
The starting point for determining the linear factor of 1.74% is the 20% overall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compared to 1990, which is equivalent to a 14% reduction compared to 2005. However, a larger reduction is required of the EU ETS because it is cheaper to reduce emissions in the ETS sectors. The division that minimises overall reduction cost amounts to:
a 21% reduction in EU ETS sector emissions compared to 2005 by 2020; a reduction of around 10% compared to 2005 for the sector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EU ETS.
The 21% reduction in 2020 results in an ETS cap in 2020 of a maximum of 1720 million allowances and implies an average phase 3 cap (2013 to 2020) of some 1846 million allowances and a reduction of 11% compared to the phase 2 cap.
All absolute figures indicated correspond to the coverage at the start of the second trading period and therefore don't take account of aviation, which will be added in 2012, and other sectors that will be added in phase 3.
The final figures for the annual emission caps in phase 3 wi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Commission by 30 September 2010.
How will the emission cap beyond phase 3 be determined?
The linear factor of 1.74% used to determine the phase 3 cap will continue to apply beyond the end of the trading period in 2020 and will determine the cap for the fourth trading period (2021 to 2028) and beyond. It may be revised by 2025 at the latest. In fact, significant emission reductions of 60%-80% compared to 1990 will be necessary by 2050 to reach the strategic objective of limiting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not more than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 EU-wide cap on emission allowances will be determined for each individual year. Will this reduce flexibility for the installations concerned?
No, flexibility for installations will not be reduced at all. In any year, the allowances to be auctioned and distributed have to b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y 28 February. The last date for operators to surrender allowances is 30 April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emissions took place. So operators receive allowances for the current year before they have to surrender allowances to cover their emissions for the previous year. Allowances remain valid throughout the trading period and any surplus allowances can now be "banked" for use in subsequent trading periods. In this respect nothing will change.
The system will remain based on trading periods, but the third trading period will last eight years, from 2013 to 2020, as opposed to five years for the second phase from 2008 to 2012.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Member States generally decided to allocate equal total quantities of allowances for each year. The linear decrease each year from 2013 will correspond better to expected emissions trends over the period.
What are the tentative annual ETS cap figures for the period 2013 to 2020?
The tentative annual cap figures are as follows:
These figures are based on the scope of the ETS as applicable in phase 2 (2008 to 2012), and the Commission's decisions on the national allocation plans for phase 2, amounting to 2083 million tonnes. These figures will be adjusted for several reasons. Firstly, adjustment will be mad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sions of the scope in phase 2, provided that Member States substantiate and verify their emissions accruing from these extensions. Secondly, adjustment will be made with respect to further extensions of the scope of the E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Thirdly, any opt-out of small installations will lead to a corresponding reduction of the cap. Fourthly, the figures do not take account of the inclusion of aviation, nor of emissions from Norway, Iceland and Liechtenstein.
Will allowances still be allocated for free?
예. Industrial installations will receive transitional free allocation. And in those Member States that are eligible for the optional derogation, power plants may, if the Member State so decides, also receive free allowances. It is estimated that at least half of the available allowances as of 2013 will be auctioned.
While the great majority of allowances has been allocated free of charge to installations in the first and second trading periods,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auctioning of allowances should become the basic principle for allocation. This is because auctioning best ensures th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implicity of the system and creates the greatest incentive for investments in a low-carbon economy. It best complie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avoids giving windfall profits to certain sectors that have passed on the notional cost of allowances to their customers despite receiving them for free.
How will allowances be handed out for free?
By 31 December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EU-wide rules, which will be developed under a committee procedure (“Comitology”). These rules will fully harmonise allocations and thus all firms across the EU with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rules. The rules will ensure as far as possible that the allocation promotes carbon-efficient technologies. The adopted rules provide that to the extent feasible, allocations are to be based on so-called benchmarks, e. g. a number of allowances per quantity of historical output. Such rules reward operators that have taken early ac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better reflec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give stronger incentives to reduce emissions, as allocations would no longer depend on historical emissions. All allocations are to be determined before the start of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no ex-post adjustments will be allowed.
Which installations will receive free allocations and which will not? How will negative impacts on competitiveness be avoided?
Taking into account their ability to pass on the increased cost of emission allowances, full auctioning is the rule from 2013 onwards for electricity generators. However, Member States who fulfil certain conditions relating to their interconnectivity or their share of fossil fuels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GDP per capita in relation to the EU-27 average, have the option to temporarily deviate from this rule with respect to existing power plants. The auctioning rate in 2013 is to be at least 30% in relation to emissions in the first period and has to increase progressively to 100% no later than 2020. If the option is applied, the Member State has to undertake to invest in improving and upgrading of the infrastructure, in clean technologies and in diversification of their energy mix and sources of supply for an amount to the extent possible equal to the market value of the free allocation.
In other sectors, allocations for free will be phased out progressively from 2013, with Member States agreeing to start at 20% auctioning in 2013, increasing to 70% auctioning in 2020 with a view to reaching 100% in 2027. However, an exception will be made for installations in sectors that are foun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This risk could occur if the EU ETS increased production costs so much that companies decided to relocate production to areas outside the EU that are not subject to comparable emission constraints. The Commission will determine the sectors concerned by 31 December 2009. To do this, the Commission will assess inter alia whether the direct and indirect additional production costs induc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ETS Directive as a proportion of gross value added exceed 5% and whether the total value of its exports and imports divided by the total value of its turnover and imports exceeds 10%. If the result for either of these criteria exceeds 30%, the sector w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Installations in these sectors would receive 100% of their share in the annually declining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for free. The share of these industries' emissions is determined in relation to total ETS emissions in 2005 to 2007.
CO 2 costs passed on in electricity prices could also expose certain installations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order to avoid such risk, Member States may grant a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such costs.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he Commission has undertaken to modify the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spect.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ensures that competitor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ar a comparable cost, the risk of carbon leakage may well be negligible. Therefore,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carry out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energy-intensive industry and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the light of th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also taking into account any binding sectoral agreements that may have been concluded. The report will be accompanied by any proposals considered appropriate. These could potentially include maintaining or adjusting the proportion of allowances received free of charge to industrial installations that are particularly exposed to global competition or including importers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the ETS.
Who will organise the auctions and how will they be carried out?
Member States wi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llowances given to them are auctioned. Each Member State has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develop its own auctioning infrastructure and platform or whether it wants to coope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to develop regional or EU-wide solutions. The distribution of the auctioning rights to Member States is largely based on emissions in phase 1 of the EU ETS, but a part of the rights will be redistributed from richer Member States to poorer ones to take account of the lower GDP per head and higher prospects for growth and emissions among the latter. It is still the case that 10% of the rights to auction allowances will be redistributed from Member States with high per capita income to those with low per capita income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latter to invest in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However, a provision has been added for another redistributive mechanism of 2% to take into account Member States which in 2005 had achieved a reduction of at least 20%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year set by the Kyoto Protocol. Nine Member States benefit from this provision.
Any auctioning must respect the rules of the internal market and must therefore be open to any potential buyer under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a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that will provide the appropriate rules and conditions for ensuring efficient, coordinated auctions without disturbing the allowance market.
How many allowances will each Member State auction and how is this amount determined?
All allowances which are not allocated free of charge will be auctioned. A total of 88% of allowances to be auctioned by each Member State is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Member State's share of historic emissions under the EU ETS. For purposes of solidarity and growth, 12% of the total quantity is distributed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GDP per capita and the achievements under the Kyoto-Protocol.
Which sectors and gases are covered as of 2013?
The ETS covers installations performing specified activities. Since the start it has covered, above certain capacity thresholds, power stations and other combustion plants, oil refineries, coke ovens, iron and steel plants and factories making cement, glass, lime, bricks, ceramics, pulp, paper and board. As for greenhouse gases, it currently only covers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Netherlands, which has opted in emissions from nitrous oxide.
As from 2013, the scope of the ETS will be extended to also include other sectors and greenhouse gases. CO 2 emissions from petrochemicals, ammonia and aluminium will be included, as will N2O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of nitric, adipic and glyocalic acid production and perfluorocarbons from the aluminium sector. The capture, transport and geological storage of all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also be covered. These sectors will receive allowances free of charge according to EU-wide rules, in the same way as other industrial sectors already covered.
As of 2012, aviation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EU ETS.
Will small installations be excluded from the scope?
A large number of installations emitting relatively low amounts of CO 2 are currently covered by the ETS and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cost-effectiveness of their inclusion. As from 2013, Member States will be allowed to remove these installations from the ET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installations concerned are those whose reported emissions were lower than 25 000 tonnes of CO 2 equivalent in each of the 3 years preceding the year of application. For combustion installations, an additional capacity threshold of 35MW applies. In addition Member States are given the possibility to exclude installations operated by hospitals. The installations may be excluded from the ETS only if they will be covered by measures that will achieve an equivalent contribution to emission reductions.
How many emission credits from third countries will be allowed?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Member States allowed their operators to use significant quantities of credits generated by emission-saving projects undertaken in third countries to cover part of their emissions in the same way as they use ETS allowances. The revised Directive extends the rights to use these credits for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allows a limited additional quantity to be used in such a way that the overall use of credits is limited to 50% of the EU-wide reductions over the period 2008-2020. For existing installations, and excluding new sectors within the scope, this will represent a total level of access of approximately 1.6 billion credits over the period 2008-2020. In practice, this means that existing operators will be able to use credits up to a minimum of 11% of their allocation during the period 2008-2012, while a top-up is foreseen for operators with the lowest sum of free allocation and allowed use of credits in the 2008-2012 period. New sectors and new entran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will have a guaranteed minimum access of 4.5% of their verified emissions during the period 2013-2020. For the aviation sector, the minimum access will be 1.5%. The precise percentages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mitology.
These projects must be officially recognised under the Kyoto Protocol’s Joint Implementation (JI) mechanism (covering projects carried out in countries with an emissions reduction target under the Protocol) 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for projects undertaken in developing countries). Credits from JI projects are known as 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while those from CDM projects are called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On the quality side only credits from project types eligible for use in the EU trading scheme during the period 2008-2012 will be accepted in the period 2013-2020. Furthermore, from 1 January 2013 measures may be applied to restrict the use of specific credits from project types. Such a quality control mechanism is needed to assur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grity of future project types.
To create greater flexibility, and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ing concluded by 31 December 2009, credits c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concluded with third countries. The use of these credits should however not increase the overall number beyond 50% of the required reductions. Such agreements would not be required for new projects that started from 2013 onwards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a stricter emissions reduction in the context of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 additional access to credits could be allowed, as well as the use of additional types of project credits or other mechanisms created und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once an international agreement has been reached, from January 2013 onwards only credits from projects in thir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agreement or from additional types of project approved by the Commission will be eligible for use in the Community scheme.
Will it be possible to use credits from carbon ‘sinks’ like forests?
No. Before making its proposal, the Commission analysed the possibility of allowing credits from certain types o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projects which absorb carbon from the atmosphere. It concluded that doing so could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for the following reasons:
LULUCF projects cannot physically deliver permanent emissions reductions. Insufficient solutions have been developed to deal with the uncertainties, non-permanence of carbon storage and potential emissions 'leakage' problems arising from such projects. The temporary and reversible nature of such activities would pose considerable risks in a company-based trading system and impose great liability risks on Member States. The inclusion of LULUCF projects in the ETS would require a quality of monitoring and reporting comparable to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installations currently covered by the system. This is not available at present and is likely to incur costs which w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attractiveness of including such projects. The simplic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ETS would be considerably reduced. Moreover, the sheer quantity of potential credits entering the system could undermine the functioning of the carbon market unless their role were limited, in which case their potential benefits would become marginal.
The Commission,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elieve that global deforestation can be better addressed through other instruments. For example, using part of the proceeds from auctioning allowances in the EU ETS could generate additional means to invest in LULUCF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U, and may provide a model for future expansion. In this respect the Commission has proposed to set up the Global Forest Carbon Mechanism that would be a performance-based system for financing reductions in deforestation levels in developing countries.
Besides those already mentioned, are there other credits that could be used in the revised ETS?
예. Projects in EU Member States which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could issue credits. These Community projects would need to be managed according to common EU provisions set up by the Commission in order to be tradable throughout the system. Such provisions would be adopted only for projects that cannot be realised through inclusion in the ETS. The provisions will seek to ensure that credits from Community projects do not result in double-counting of emission reductions nor impede other policy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and that they are based on simple, easily administered rules.
Are ther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 price of allowances won't fall sharply during the third trading period?
A stable and predictable regulatory framework is vital for market stability. The revised Directive makes the regulatory framework as predictable as possible in order to boost stability and rule out policy-induced volatility. Important elements in this respect are the determination of the cap on emissions in the Directive well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trading period, a linear reduction factor for the cap on emissions which continues to apply also beyond 2020 and the extension of the trading period from 5 to 8 years. The sharp fall in the allowance price during the first trading period was due to over-allocation of allowances which could not be “banked” for use in the second trading period. For the second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allow the banking of allowances from one period to the next and therefore the end of one trading period is not expected to have any impact on the price.
A new provision will apply as of 2013 in case of excessive price fluctuations in the allowance market. If, for more than six consecutive months, the allowance price is more than three times the average price of allowances during the two preceding years on the European market, the Commission will convene a meeting with Member States. If it is found that the price evolution does not correspond to market fundamentals, the Commission may either allow Member States to bring forward the auctioning of a part of the quantity to be auctioned, or allow them to auction up to 25% of the remain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he price of allowances is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nd reflects fundamental factors like economic growth, fuel prices, rainfall and wind (avail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temperature (demand for heating and cooling) etc. A degree of uncertainty is inevitable for such factors. The markets, however, allow participants to hedge the risks that may result from changes in allowances prices.
Are there any provisions for linking the EU ETS to other emissions trading systems?
예. One of the key means to reduce emissions more cost-effectively is to enhance and further develop the global carbon market. The Commission sees the EU ETS as an important building block for the development of a global network of emission trading systems. Linking other national or regional 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s to the EU ETS can create a bigger market, potentially lowering the aggregate cos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increased liquidity and reduced price volatility that this would entail would improve the functioning of markets for emission allowances. This may lead to a global network of trading systems in which participants, including legal entities, can buy emission allowances to fulfil their respective reduction commitments.
The EU is keen to work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build a transatlantic and indeed global carbon market to act as the motor of a concerted international push to combat climate change.
While the original Directive allows for linking the EU ETS with other industrialise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Kyoto Protocol, the new rules allow for linking with any country or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a state or group of states under a federal system) which has established a compatible mandatory cap-and-trade system whose design elements would not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Where such systems cap absolute emissions, there would be mutual recognition of allowances issued by them and the EU ETS.
What is a Community registry and how does it work?
Registries are standardised electronic databases ensuring the accurate accounting of the issuance, holding,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s a signatory to the Kyoto Protocol in its own right, the Community is also obliged to maintain a registry. This is the Community Registry, which is distinct from the registries of Member States. Allowances issued from 1 January 2013 onwards will be held in the Community registry instead of in national registries.
Will there be any changes to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Commission will adopt a new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by 31 December 2011 governing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th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of the Directive. A separate Regulation on the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s and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should specify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mutual recognition and cancellation of accreditation for verifiers, and for supervision and peer review as appropriate.
What provision will be made for new entrants into the market?
Five percent of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will be put into a reserve for new installations or airlines that enter the system after 2013 (“new entrants”). The allocations from this reserve should mirror the allocations to corresponding existing installations.
A part of the new entrant reserve, amounting to 300 million allowances, will be made available to support the investments in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and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re should be a fair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ojects.
In principle, any allowances remaining in the reserve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 States for auctioning. The distribution ke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evel to which installations in Member States have benefited from this reserve.
What has been agreed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of the 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s requested by a previous European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tabled an amendment to the EU ETS Directive requir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o be set aside in order to co-finance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as requested by the European Council in spring 2007. This amendment has later been extended to include also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at are not commercially viable yet. Projects sha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that include requirements for knowledge sharing. Support shall be given from the proceeds of these allowances via Member States and shall be complementary to substantial co-financing by the operator of the installation. No project shall receive support via this mechanism that exceeds 15% of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 e. 45 million allowances) available for this purpose. The Member State may choose to co-finance the project as well, but will in any case transfer the market value of the attributed allowances to the operator, who will not receive any allowances.
A total of 300 million allowances will therefore be set aside until 2015 for this purpose.
What is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its potential impact on EU ETS?
Wh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sessing the nature of the measures agreed upon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ir implication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On the basis of this report, the Commission shall then adopt a legislative proposal amending the present Directive as appropriate.
For the effects on the use of credits from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please see the reply to question 20.
What are the next steps?
Member States have to bring into force the legal instruments necessary to comply with certain provisions of the revised Directive by 31 December 2009. This concerns the collection of duly substantiated and verified emissions data from installations that will only be covered by the EU ETS as from 2013, and the national lists of installations and the allocation to each one. For the remaining provisions,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nly have to be ready by 31 December 2012.
The Commission has already started the work on implementation. For exampl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for use in relation to carbon leakage is ongoing (list of sectors due end 2009). Work is also ongoing to prepare the Regulation on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due by June 2010), the harmonised allocation rules (due end 2010) and the two Regulations 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and verification of emission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due end 2011).

European Shipowners Welcome CO2 Emissions Trading System.
By Aiswarya Lakshmi November 22, 2017.
Photo: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협회.
Intensive negotiations came to an end two weeks ago whe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reached a provisional agreement on the reform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which today was approved by the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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